법령 병역법 제7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6268 , 2020. 10. 13., 각하
전공사상심사 결정 취소청구 등 전공사상심사결정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병역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3, 2019. 7. 25., 기각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4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0조제4항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예비군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자정부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18년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3, 2010. 7. 29.
병역법 제75조 제2항 위헌제청 병역법제75조제2항위헌제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37, 2005. 10. 27.
병역법 제75조 제1항위헌소원 병역법제75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7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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